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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공정한 성장을 추구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 ‘정연’에서는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요즘은 한 주가 한 달 같이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 방송을 요약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주제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아서 우리 새날에서라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 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이 기존의 주요 15대 품목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수준이고, 수출 대상 지역도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다변화되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야기인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 ․ 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하셨죠?-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등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도 <제조업 중심정책>이 계속 되겠지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이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체의 70%를 넘는 서비스업 분야도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으로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산업과 연관한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문제는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과 교육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닐까요?- 대학은 졸업생들 취직이 않된다고 불만이지만, 정작 기업들은 필요로하는 인력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졸업생을 공채를 해서 뽑아도 길게는 약 5년 정도 까지 재교육을 해야 요구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와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 편리한 연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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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정보 등을 지원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해 산업전환 촉진, 공공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재 탄생 유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혁신연계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에너지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기술과 전문인력, 사업화와 투자, 수출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드린대로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인력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최근에 발표되는 철도건설도 국토 대전환의 일종인가요?-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를 실제 하는데 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 되는지의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금융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했나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이란 위험이 크지만, 투자를 통한 성과도 큰 분야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보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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